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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 흉기 소지만으로 폭처법 적용 불가" 7
떡이냐빵이냐 2023-08-03 20:46   조회 : 903

  • 대법 "단순 흉기 소지만으로 폭처법 적용 불가"
  • "'흉기 휴대' 폭처법 적용하려면 폭처법상 범죄 의도 있어야"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흉기로 위협했더라도 애초 흉기를 지닌 목적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아니라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7... 

 

이게 현실인데

 

사실 이슈 터지면 뭐 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리 속으로 들어가면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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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겜매니아4354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젠 바뀌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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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aliere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 앞에서 흉기들고 있었으면 처벌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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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국 다른의견 0 추천 0

판결한 판사 집앞을 흉기들고 어슬렁거렸다면

 

보이스피싱도 판사가 당하고부터 처벌 이루어졌고

 

판사가 전세사기 당하면 형량 올려치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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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칼들고 다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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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s 다른의견 0 추천 0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자체가 엄격 해석하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도 잡혀들어가게 구성돼있어요.

엄격해석하지 않으면

이케아에서 식칼 사오다가 잡혀도 저거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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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이냐빵이냐 다른의견 0 추천 0

칼 구매하고 보통 어디다 넣어서 가지고 다니지

 

손에 덜렁덜렁 들고 다니지는 않죠.

 

여러 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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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s 다른의견 0 추천 0

조문상 덜렁덜렁 들고다니는 애들 처벌하라고 되어있는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 "휴대하여(=널리 이용하여)" 라고 되어있어요.

 

엄격해석하지 않으면,

자동차(=위험한 물건)을 운전하면(=휴대하여=널리 이용하여) 처벌받는다고 해석됩니다. 그럼 길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야돼요. 

 

이미 고민은 다 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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