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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찌 당할때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찌를때만 반격.(feat판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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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칼을 떨어트릴때 혹은 칼이.주머니에 있을시는 제압시도는 과잉방어 이니
떨어트린 칼을 다시 드는지 확인하고 덤빌때
칼을 쳐 내는 액션을 자연스럽게 실행하면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범죄자가 떨어트린 칼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아도 화장실에 가는것일수도 있으니 미리 대응하면 폭행 현행범이 될 수 있다는점. 상대편에선 옷깃만 잡아도 폭행이 되는것도 현실입니다.
칼쪽으로 다가가는걸 방해하려고 밀어서 범인이 넘어졌을때
팔이라도 부러지면 or 뇌진탕이라도 생기면 꼼짝없이 상해죄 현행범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현 법체계에선 도망가는거 말고 딱히 방법이 없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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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Y
무카파무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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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맥 없으면, 공격당하면...그냥 당하세요. 경찰 : 쌍방과실 로 종결이 제일 업무가 편해요. 혹시 지인중, 권력자 있나요? 검찰 : 쌍방과실이 제일 판결하기 편해요. 증거는 귀찮으니 안볼껍니다. 그 변호사...전관예우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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