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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에 한해서는 다시 대명률을 도입하는것도 나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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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산
2023-08-04 18:29
조회 : 351
정군산
2023-08-04 18:29
조회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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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뭔 흉악범죄도 엄청일어나고
징역도 몇년밖에 안되고 솜방망이처벌에
인권인권 노래를 부르니까 더 만만히보고 그러는거같네요. 뭔 강력진압 정당방위 이런것도 역으로 징계받을정도니
진지하게 대명률 어느정도 갖고와서
형법에 적용시켜야 될듯하네요.
조선조 5백년 넘게 대명률 갖다 쓰긴했는데, 뭔 유럽연합 눈치본다고 미중일
다 사형집행하는데 사형도 안된다하고
피해자만 억울하게 개죽음당하는 경우만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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