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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감세, 수출, 관세 혜택을 주는것이 잘못된 정경유착이라는데 4
맹구인 2023-08-05 14:07   조회 : 298


 

알고보니;

 

 

프랑스, 네덜란드등에서도 절차를 거쳐서  혜택을 주네요..

 

 

그러면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완전 틀린 말 아니에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베타코러스 다른의견 0 추천 0
공식적인 세율 인하를 정경유착이라 하진 않습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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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라그내 다른의견 0 추천 0

현금 200조씩 쌓아두는 대기업 세금을 왜 깍아주나요? 그거 아니라도 지원 엄청 받아가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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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5dsss 다른의견 0 추천 0

목적없는 감세는 유착이 맞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목적 없이 감세하면 그것도 유착일 가능성이 높은데 님이 목적 확인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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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춘 다른의견 0 추천 0
전기세 난방비 다 올리며 친기업정책으로 기업감세를 네덜란드와 비교합니까?? 그들은 산업전기세 다 올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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