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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오르는 글 보고.. 12
럼주로한잔 2 2023-08-17 07:14   조회 : 1295

지금 이 상황은 최저임금이 올린 정부 잘못이 아니죠.

GDP상승 -> 최저임금 상승 -> 소비력 상승 -> 기업 및 자영업 매출 상승

이런 플로우로 순환 되는거죠.

이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으로 보일수 있는건데 최저임금 상승이 빠지면 기업 및 자영업에서 가져가는 영업이득이 높아지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코로나에 전 세계가 마이너스가 되도 우리나라는 성장을 하며 이 순환을 잘 만들고 있엇습니다.
단 이번 윤정권에서는 전체 세계가 성장을 하는데 홀로 성장율을 못 쫓아가고 GDP가 떨어져서 결국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국힘이 최저임금에 보수적인 이유가 욕 안먹고 GDP가 세계경제와 기업 현황에 따른 변수이기 때문에 잘 안올릴려고 하는것이구요. 다만 그런 선택이 기업들이 배채우고 그 콩고물로 국힘 자신들의 배를 채우니까 문제가 되는거지요.

사회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서로 얽혀있어서 참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거 같네요.

1. 근로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실력을 키우기 위햐 노력한다.
2 . 기업은 고용한 사람 및 기업주주들에 대해 명확한 배상을 실시한다.
3. 정치인들은 기업, 법원과 철저히 분리되어 움직이고 자신들의 이득보다는 국민의 이득을 생각한다.
4. 검사는 법을 이용하지 않고 판사들은 공정해야 하며 공무원을 포함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임을 항상 생각하여 공정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한다.

위의 4가지만 50프로의 인원들이 지켜도 사회는 잘 돌아갑니다.

지금은 1,2,3,4 각 각 몇 프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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