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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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 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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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20:51 조회 :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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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부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8,000만 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습니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