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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산 전세사기 현장방문.. "'선구제 후보상'이 특별법 개정안 핵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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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먼저 구제하고 국가가 사기꾼들에게 법적 조취 취해야죠... 일을 이렇게 해야지...
이재명, 부산 전세사기 현장방문…"'선구제 후보상'이 특별법 개정안 핵심"
https://www.newspim.com/news/view/2...
"전세사기도 국가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국가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고 개인들이 그에 따라 일상을 일부나마 회복해 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번에 만든 전세사기 특별법은 실제로 현장에 거의 도움이 안 되거나 부족하다"며 "다시 인생을 살아가기 버거울 만큼 피해를 입었으면 최소한 일부는 구제해주고 부족하면 국가가 떠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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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에모아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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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개인간 거래인데... 처음부터 서민 위한다고 전세보증이나 전세대출 같은 제도를 하면 안 됐음. 어설픈 정책을 실행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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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는부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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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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