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낸 아이 찾습니다"얼굴 사진 공개한 무인점포 업주 명예훼손 ⁸⁵

 정보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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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03-29 05:47   조회 : 3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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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B

| 25 3

무조건 공개해야함 아니면 답도안나옴

미나미타츠야

| 48 1

법은 사람이 만든거고 이렇게 만들어야 변호사들 밥그릇이 늘어남.형사사건 1심기준 최저비용은 550만원 2심가면 1100만원.도둑놈 사진하나 공개하면 550만원 땡기는 밥그릇을 법을 다루는 검사 판사 변호사 3각편대가 만든거라 보면 되겠네요.

삼양너구리

| 14 0

범죄자 얼굴 및 신상도 알려주지 않는데 사진이나 신상을 남들이 알아볼수 있게 공개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팝켓

| 27 3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지

신입회원

| 22 4

피해자 보상받을려는 개인의 이익 목적도 물론 있지만 공공의 이익도 있지요. 도둑놈 잡을려는 거니까요. 그 도둑놈이 다른집 안턴다는 보장있나요? 커서는 더 위험하게 사람의 신변위협까지도 할수 있는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그냥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팝켓

| 10 2

공공의 이익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보안은 내팽개치고 사건터지면 경찰에 넘기는 무인가게를 안했어야죠.

파쇼부

| 25 0

정의를 구현하는데. 최대의 적은 사법부죠

신입회원

| 8 0

어차피 우리나라 법상 몇천씩 보상 줄일은 없을거 같고 끽해야 몇백일테니 저는 까고 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공감 못하셔도 이해합니다.

오리도날수있다

| 13 0

그런데 무인점포는 세금을 좀 더 물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무인점포 잇단 절도에 "순찰 돌아달라"…경찰 "우리가 경비냐"https://v.daum.net/v/20240205060054918이에 경찰에선 점주가 부담해야 할 매장 경비·관리 책임을 경찰 치안 서비스에 전가하는 것이란 불만이 터져 나온다.“가장 큰 문제는 1000원 짜리 절도 신고 때문에 정작 긴급하고 중요한 112신고가 후순위로 밀려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알파B 3 25

무조건 공개해야함 아니면 답도안나옴

2024-03-29 05:5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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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효 0 0

하고 처벌 받으면 되지.훔친 비용보다 더 클듯 ㅋㅋㅋ.

2024-03-29 07:18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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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초코칩 6 2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했어야지

2024-03-29 05:5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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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금이 0 5

그러면 의미가 없죠

2024-03-29 07:2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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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고이미 0 7

범인을 찾아야 하는데 모자이크 하면 어떻게 찾나.? 일반적인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공개해도 부동시라서 못알아 보는 인간들도 있는데

2024-03-29 11:09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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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이 0 0

김ㅎㅇ 개새끼 ^^

2024-03-29 11:25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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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타츠야 1 48

법은 사람이 만든거고 이렇게 만들어야 변호사들 밥그릇이 늘어남.형사사건 1심기준 최저비용은 550만원 2심가면 1100만원.도둑놈 사진하나 공개하면 550만원 땡기는 밥그릇을 법을 다루는 검사 판사 변호사 3각편대가 만든거라 보면 되겠네요.

2024-03-29 05:55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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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쇼부 0 25

정의를 구현하는데. 최대의 적은 사법부죠

2024-03-29 06:25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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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다무스 0 1

피고와 원고가 있으니 각각 550만원씩 1심에 1100만원 2심에 2200이겠네요

2024-03-29 07:2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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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죠 0 0

모욕 명예훼손은 개븅신 악법이죠 중세 봉건시대 국왕 모독죄가 모체 어디 후진국에도 없는

2024-03-29 09:49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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