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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머리

명예훼손 걸리는거.jpg 10
화금삼 2024-03-29 10:08   조회 : 1608
Screenshot_20240329_092033_YouTube.jpg (44.2 KB)Screenshot_20240329_092108_YouTube.jpg (84.8 KB) More files(2)...

 

Screenshot_20240329_092033_YouTube.jpg

 

 

Screenshot_20240329_092108_YouTube.jpg

 

 

Screenshot_20240329_100621.jpg

 

 

Screenshot_20240329_100546.jpg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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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나는선비다 다른의견 0 추천 1
저래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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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치나이 다른의견 0 추천 4
사적제재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법을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위를 많이 축소해야 한다고 봐요.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니......명예훼손될 짓을 안하는게 먼저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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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죠 다른의견 0 추천 0

222 저런 경우 말고도 유명한 사기꾼 새끼들이 사기꾼이라고 공개저격 다른 피해자 막으려던 사람들도 명훼로 무차별 고소 입막음 하고 합의금 벌이하죠

 

그사이 피해자만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 사기꾼 새끼들은 방송에도 나와가며 떵떵거리고 살고

 

살인자 새끼들도 고소해서 입막음 하고 합의금 벌어 유흥비로 탕진

 

모욕 명훼 이 두가진 개븅신 악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얼마나 개쓰레기만도 못한가에 대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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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가조아! 다른의견 1 추천 1
저딴게 무슨 명예훼손이야 ? 진짜 법 개같음 ㅋㅋㅋ

사실적시해도 명예훼손이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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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s 다른의견 1 추천 3

님이 10살때 바지에 똥을 쌌다고 칩시다.

누가 님을 평생 계속 따라다니면서 님을 똥싸개라고 게시판에 쓰고 대자보 붙이고 다닙니다.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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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다른의견 0 추천 0

비유가 안맞죠?

도둑질이 바지에 똥싼거와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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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이지나도기억해 다른의견 1 추천 0

잘못했다고 다 공개해도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신기하네~~

초딩들 유혹해서 삥뜯으려는 무인점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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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원 다른의견 0 추천 1
명예훼손법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형사가 아니고

민사로 해결하거나 형사 처벌을 극히 제한하도록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많은 경우 비양심적이거나

힘이 있는 가해자의 책임 회피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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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죠 다른의견 0 추천 0

222 최소한의 상식만 있어도 민사로 가야죠 왜 나라가 벌금으로 돈을 쳐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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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다른의견 0 추천 0
검사가 잘한건지 

 

변호사가 못한건지

 

판사가 못한건지 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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