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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위반장소가 다른 경우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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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 바로 앞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차 유리창에
과태료부과 종이가 끼워 있습니다
위반 일시는 어제 금요일 아침 8시경인데
ccTV 확인해보니 그때 붙인게 맞아요
남자 두분이 오셔서 사진 찍고 끼우시더라구요
위반사항은 '도로교통법 1개항목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위반 주소가 다릅니다
저희 집은 2-70인데
위반주소는 2-102로 되어있습니다
2-102은 저희집에서170m 떨어진 곳입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이 주소를 잘못알고 와서 붙이셨을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다세대 주택이 많은 곳에 살고있어요
보통들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차가 많지 않고 길이 넓어서
주차를 해도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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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보먹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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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절차의 오류가 있었으니 이의신청 하시면 그건은 받아들여질것이나, 주소지 정정해서 다시 과태료 먹일겁니다. 불법주차 하신건 사실인거니깐요. 근데 공무원이 귀찮으면 혹시 모를수도 ㅎㅎ 암튼 이의신청 하시면 그 과태료 건은 인용될것 같네요 |
오색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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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는 대략적인 위치 표시라서
위치 조금 틀려도 얄짤없어요. 그리고, 조금 틀리다면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발송합니다. 취소되고 그런건 없어요.
그리고, 위반 후 위치를 바꾸었다고도 간주할 수 있고. cctv 열람은, 범죄행위 증명없을 경우 그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cctv를 통한 위치 주장도 어려울 것 같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