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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세입자의 만행 ㄷㄷㄷ.jpg 64
llIlIlllIlll 2024-05-02 10:11   조회 : 37607
s02TfG81fj0gub18vfj.jpg (224.8 KB)

 

s02TfG81fj0gub18vfj.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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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4
델피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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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전에 본거 같죠???
dnjsep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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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후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제대로 원상회복을 해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상회복이 안되면 안돌려줘도 되는것같네요.
델피에로 다른의견 0 추천 11
한참전에 본거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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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닷 다른의견 0 추천 0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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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른지 다른의견 0 추천 6
원상복구는 불가능하죠.. 그냥 전체 리모델링하고 비용 청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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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에도 다른의견 0 추천 0
미친 인간들 많아서 나갈때 세입자 원금에서 복구비용 제외하고 주고 해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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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이이이이잉 다른의견 4 추천 5

복구비용 목적으로 제하고 돌려주는건 안됩니다

보증금은 목적이 끝나면 즉시돌려줘야한다고 판결

복구관련은 따로 이야기하던지..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는걸로 서로 합의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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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epdl 다른의견 0 추천 30
민법상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후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제대로 원상회복을 해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상회복이 안되면 안돌려줘도 되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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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이이이이잉 다른의견 2 추천 3

@dnjsepdl 합의안된건 법원소송에서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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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neo 다른의견 0 추천 0

@뿌이이이이잉 보통 임대차계약서 쓸때 원상복구 조항 필수로 드가지 않나요?

저희는 세놓을때 양식에 무조건 드가있던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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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모용 다른의견 0 추천 0

@뿌이이이이잉 손해배상금은 당연 공제입니다

소송가도 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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늴리리맘보2 다른의견 0 추천 0

@뿌이이이이잉 아~ 모르면 그냥 있으세요. 원상복구비용 빼고 준다고 소송걸어보세요. 어찌되나. 뗀 비용 소명자료 제출하면 법원에서 합당하다 인정하면 퉁치고 끝내라고 조정안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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