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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요구했는데 그런 거 없음 10
지나다 7 2024-05-05 12:32   조회 : 1198


ㅋㅋㅋㅋㅋㅋ

 

너무 당당해서 더 무섭다는...

 

와 저리 당당할 수 있군요

 

 

 

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현안협의체·보정심·전문위 등 주요 회의체 회의록 '전무'
법에 따른 위원회·심의회 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법원이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와 함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https://v.daum.net/v/20240505110707...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세념 다른의견 0 추천 5
회의도 안하고 누가 지시 내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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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란 다른의견 0 추천 2

나라 꼬라지

 

2찍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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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다른의견 13 추천 1
법원 판사가 국가정책 재판한다는 것도 선넘은 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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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다른의견 0 추천 6
국민 생명에 중요한 정책인데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할수 있는겁니다.

지시를 천공이 했는지 김건희가 했는지 아무 근거 없이 굥이 술먹다 했는지 공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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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원 다른의견 0 추천 3

행정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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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y- 다른의견 0 추천 1

회의를 해서 결정한게 아니고

누가 지시를 한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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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x2 다른의견 0 추천 1

이천공 유튜브 갖다 내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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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뽀로뽐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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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뽀로뽐 다른의견 0 추천 1

아....이제야 막판에 강하게 못 밀어 부친것이 이해가 되네요....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군요.....지금까지의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누가 해 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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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fandMute 다른의견 0 추천 0
베네주엘라도 저것보다는 나을 듯
진짜 나중에 목아지 날라갈 공무원들 수두룩 하겠단
지들 목아지 날라가기 전에 나라를 엎어버릴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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