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헌재 "사람붐비는 실외공간 흡연금지 합헌" 9
 인간이되자 2024-05-05 13:04   조회 : 1527

  •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 과태료 확정된 흡연자 헌법소원 기각…"국민건강 공익이 더 커"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침 찍찍 뱉는 인간들 덜보이겟군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텔레x텔레 다른의견 0 추천 0

담배같은걸 왜 만들어 파는지 모르겠네요.

안팔면 자동으로 금단증상을 거쳐서 금연하게 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Cha_t_GPT 다른의견 0 추천 0

금지하는게 맞긴해요. 재경부가 맨날 반대하니 못하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여의도벗고축제 다른의견 0 추천 0

세수확보 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남자넷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게요 금주법 내렸을때 술마시는 사람 싹 없어진것처럼 말이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가나다나라 다른의견 0 추천 1

흡연충들이 법이 없어서 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침 찍찍뱉는게 아니기 때문에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베베꼬인뽐뻐 다른의견 0 추천 0

땅에 침 안뱉고 꽁초 안버리는 흡연충을 못봄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0
-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찬물한컵 다른의견 0 추천 0

실외에서 담배피우는것 자체가 무단투기죠

 

담뱃재, 꽁초,침 게다가 담배갑 뜯으면서 비닐 제대로 버리는 흠연충 본적이 없음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공부안함! 다른의견 0 추천 0
그나마 전자담배때문에 진짜 연초만 있을때는 ㅋㅋㅋㅋㅋ  난리도 아니었죠..  전 배낚시 다니는데.. 하아....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