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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건피의자랑 불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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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그러셔서
되는 줄 알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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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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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나름 검증된 출처가 있을까요?? 짤로는 많이 봤는데.... 메이저 언론에 노출된 자료나 검색할 수 있는 곳(예컨데 판례조회?) 이 있을까요?? |
NO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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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결정 일반인이 법무부 내부 기안문서를 어찌 입수하고 그 경로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내부 문서이므로 언론기사에 노출할 수도 없구요. 판례가 뭔지는 아시는지? 질문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판례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만들어 지는 것 입니다. |
추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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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C 어떤 측면에서 말이 안된더는건지 언듯 이해가 되지 않네요;;; '판례'니까 당연히 재판을 통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 이름이 "판례"겠죠....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음...;;; 예컨데 예전 이재명 형수 욕설 사건 관련하여 '이재명이 한 욕이 아니다'의 관련근거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 번호 2013가합205057)을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 문서는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한 출처를 못듣고 짤로만 많이 봐서... 특히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스캔 양상이 달라서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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