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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펌) 80대남의 어린아이 성추행 장면 ㄷㄷ.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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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obaedream.co.kr/board/bb...
1. 2023 년 12월 30일 80대 노인이 글쓴이분 가게에 방문 (음주)
2. 손님이 나간후 아이가 “엄마 아까 할아버지가 엉덩이랑 가슴을 만지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 라고 글쓴이님께 전달
3. CCTV 확인결과 첨부된 CCTV 처럼 단순 토닥토닥이 아닌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심하게 만짐을 확인
4. 경찰에 신고 함, 해당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
5. 경찰에선 해당 가해자가 지근거리 ( 가게에서 600여 m 이내 거주) 에 있는점, 미취학 아동일 점을 고려 구속영장 신청
6. 2024년 5월 8일 오후, 가해자가 고령에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7. 피해자는 딸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의 빠른 사회적 격리와 엄중한 처벌만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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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언제쯤세상을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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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구속 수사의 조건이
1.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음), 2.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입니다. 죄질은 판단 조건이 아님. |
언제쯤세상을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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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원투 살인이여도 판단 근거는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1차적 명분입니다. 법이 그래요. 그리고 살인이어도 불구속 수사한 사건들이 종종 있음
형사소소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Jack-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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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육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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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할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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