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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유인해 묻지마 살인 시도 ㄷ JP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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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기 자식이라도 똑같이 판결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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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편 드는건 아니지만 무슨 법이 장난인줄 아나
뭐만하면 '자기 자식이라면..' 붙여버리네 ㅋㅋㅋㅋㅋㅋ 감정에 의존해 법령등등 + 지금까지 있던 판례들 싸그리 무시해서 사형 내리면 뭐 좋은 판사에요??? |
순한맛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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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결을 내리는게 판사인데 저렇게 살인미수로 잡혔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자체가 문제라는거죠. 저게 자신이 살인을 할려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안 한게 아니라 피해자인 초등학새잉 도망쳐서 안 했다는거죠.
그리고 그 뒤로 살인에 실패를 하자 자수를 했다는 것은 감형을 받기 위한 자수일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도 집행유예는 아니라는거죠.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도망치지 못했다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명백한 살인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판결은 그냥 판사 지 맘 내키는대로 판결을 내린 사건이고..저 가해자가 진짜 마음을 고쳐먹고 나간 후 살인을 안 하면 다행이지만 곧바로 살인을 하게 되면 판사도 그 살인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보이스피싱은 불구속에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형벌이었는데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자 열받아서 2년 이상 때려버렸고 그게 판례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