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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압박은 한일투자협정 위반".. 전문가도 발끈 4
 인간이되자 2 2024-05-11 20:47   조회 : 1361

  • "日 네이버 압박은 한일투자협정 위반"…전문가도 '발끈'
  •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과 관련해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은 한일투자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0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경영권과 관련된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과 관련해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은 한일투자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0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경영권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한 것은 명백하게 국제통상 규정 위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가 문제 삼은 대목은 국제통상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비례성의 원칙은 국가가 보호하려는 공익과 외국 투자자가 떠안게 될 부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만약 비례성이 없는 행정조치라면 이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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