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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그 행위 자체로 살인 미수로 봐야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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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 같은 경우 감히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나 합니까
얼마나 타인의 생명과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본인 중심적으로 사는지 알 수 있는 범죄죠.
대중에게 포장된 가면 아래 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범죄가
음주운전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음주운전 이력있는 사람은 살인 미수로 취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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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타브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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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문제있음. 고의중 미필적고의가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로 취급해서 살인고의를 부정하는데 음주운전은 사고예견 가능성, 살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것임. 하루빨리 법이 바꿔서 살인미수 혹은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 함. |
수상한새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