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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시 세금체납, 근저당 말소 의무로 해버리면 좀 낫지않을까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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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사기는 선순위 채권때문에 생기는게 대부분
돈을날려먹거나 역전세로 돈이없어서 못주는 사고는
허그 보증보험 가입만 하면 3개월뒤에 어쨌든 받을 순 있음
그리고 전세집 알아보고 대출시에
은행에서 해당집에대한 근저당 및 집주인 세금체납여부 조회
세금체납시 세금완납 후 대출진행 가능하다 통보하면
전세 내놓기 위해서라도 세금낼거고
대출한도 + 세입자 현금자산 합이 근저당대비 불안하다?
은행에서 애초에 대출 불가
이후 세입자의 현금은 은행의 가상계좌에 유치 잔금일까지 보관
대출실행일 은행에선 근저당 말소 후 남은금액 집주인에게 줌
그다음 전입신고는 다음날 자정발동되는 이 ㅈ같은거 당장바꾸고
법으로 애초에 집을 전세낼려고 하는데 그집을 담보로 추가대출?
이건 명백히 사기의도가 있기에 추가대출 자체를 못하게막고
그러면 세입자는 어쨌든 1순위가 되기때문에
빌라도 전액을 날려먹는 불상사는 없고
아파트는 이정도까지 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아무문제가없음
선순위채권 세금체납만 의무적으로 해결하게
법을 제정하면 될텐데 왜 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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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_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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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른다는 전제가 없으면 절대 잇어서는 안되는 이상한 사금융이 전세제도죠. 우리나라도 집값이 무조건 우상향은 아닌시점이 되었으니 서서히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
닉네임할거없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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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야머리야
글쓴이 주장대로 세입자의 현금은 은행의 가상계좌에 유치 잔금일까지 보관하게 강제하면 전세는 없어질 수 밖에 없죠.
님 같으면 세입자 보증금을 다른데 못 굴리고 은행에 박아놔야하는 상태면 전세 놓겠어요 월세 놓겠어요?
애초에 전세라는게 전세금 날릴 리스크가 있으니 월세보다 주거비가 싼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본인 보증금은 안전하고 반대면 날릴 수 있다는 정도는 숙지하고 전세 살아야죠. |
B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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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도 다음날 되는것도 따지면.. 1월1일 계약했으면.. 1월1일의 권리는 전세입자인지... 새입자인가... 12시에 돈 줬으면 11시 59분 59초까진 전 세입자에게 권리가 있슴.. 이걸 어떻게 초단위로 권리를 양도함? 그럼 새세입자는 12시 돈줄때 11시59분59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도리가 없으니 다음날로 시작점을 잡은거고.. |
백두혈통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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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축소 시켜야죠
현행 제도 유지해놓고 사기 못치게 할수가 없어요 큰 금액 들고 튀어버리면 답이 없다니깐요... 1.전세금액을 대폭축소 시키면 갭투기못해서 집값 떨어집니다. 2.공공임대 공급(최소10년거주)하면 주거안정화되서 어느정도 해결 됩니다. 답은 뻔한데 애초에 해결할 의지가 없지않나 싶네요 앞으로 돈없고 빽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힘들어질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