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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둑을 잡았습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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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도 다했습니다
잡고 집주소 학교 아버지와도 통화했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본봐
피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만으로 9세라
촉법소년 밑에 범법소년이라네요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온게
경찰 접수도 안되고 사건 접수도 취소 된다네요
자전거는 회수 했는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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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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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바순한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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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도 취소된다면서요.
상대에게 법적으로 어찌 할 방법이 없는데
상대방이 굳이 합의금을 주려고 할까요?
그렇다고 민사? 비용은요?
뭐 돈이 많아서 그냥 단순히 엿먹이고 싶은거
아니면.. 민사도 결국 못거는거고.. |
뽐뿌는역시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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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경우에는 형사입건으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지만,
10세 이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는 있는데, 그냥 무죄 방면이예요. 합의금 받으려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를 제기하는뿐이 없어요. 근데, 민사로 얼마나 요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가 망가졌던가해서 손해본게 많으면 모를까, 별 소용 없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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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포니피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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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자전거는 돌려받아서 재산상의 문제는 없으나 너무 괘씸합니다 아이를 잡을때 아이가 한말이 자전거 주인을 찾아 주려고 자기가 타고 갔다고 하네요 잡을때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