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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머리

더민주 검찰개혁안 신박하네요 ㅋ 77
wldiq 173 2024-06-18 13:44   조회 : 23933
3.jpg (63.8 KB)4.jpg (39.2 KB)

.

 

3.jpg

 

4.jpg

 

검찰청 폐지는 확정이고


수사하고 싶은 검사는 수사관

너가 검사하고 싶으면 공소만해 ㅋ 

17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7
흰둥이^(⊙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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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 국민에게 나눠줘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국민들에게 나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검찰개혁에 대해 얘기할 때 잘 안 나오는 게 기소권 독점에 대한 얘기다. 미국의 대배심원 제도나 일본 검찰 심사위원회 같이 일반 국민들... https://m
프로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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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조건 필요 이게 저항이잇어도 이건 꼭 필요
김치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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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때랑은 효능감이 완전 다르네요
여행자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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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 권력형 검찰에서 검찰 선진화로 가는 거죠.
어택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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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거부권 남발할텐데 어찌 거부권을 거부할지가 관건이네요
흰둥이^(⊙ㅅ⊙)^ 다른의견 0 추천 90
  • 박주민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 국민에게 나눠줘야”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국민들에게 나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검찰개혁에 대해 얘기할 때 잘 안 나오는 게 기소권 독점에 대한 얘기다. 미국의 대배심원 제도나 일본 검찰 심사위원회 같이 일반 국민들...
https://m.edaily.co.kr/news/read?ne...

 

여기에 더해서 기소독점을 깨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해야죠

민주당에선 20대 국회부터 기소배심제를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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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3
박정희 똘마니,검사들아 개헌때 기소권을 헌법에 박아넣어서, 가소권 뺏으려면 개헌으르해여ㅡ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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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ka 다른의견 0 추천 6
거기에 또 더해서 검사장, 법원장 직선제 해야 합니다.

교육감, 기초단체 의원도 직선제 하는 마당에 투표용지에 몇 칸 더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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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온 다른의견 0 추천 96
이건 무조건 필요

이게 저항이잇어도 이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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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틀러 다른의견 6 추천 2
하지만 이렇게 할거면 경찰도 개혁해야죠 

경찰도 개혁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예들들어 지방 경찰청장을 직선으로 뽑는 다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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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 다른의견 0 추천 5

우선은 검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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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타우서 다른의견 0 추천 2

@혀틀러 검찰개혁한다고 경찰안한다는 소릴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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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내사랑 다른의견 0 추천 0

@프로메타우서 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불부터 정리하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불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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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밥 다른의견 0 추천 100
낙지때랑은 효능감이 완전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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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즈 다른의견 0 추천 3

낙지 진짜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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