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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하면 "3년 징역" 날벼락.. 논란의 실거주의무. jp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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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하면 '3년 징역’...웬 날벼락, 논란의 실거주의무 왜? [부동산 아토즈]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반발이
실거주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최조 입주 때부터 2~3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다가 올해 초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지난 3월 개정된 주택법은 실거주 유예 기간에 집을 팔아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증여 등 모든 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국토부가 지난 5월 펴낸 ‘2024 주택청약 FAQ’에서 불거졌다. 470조항을 보면 국토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거주의무 적용 주택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거주의무 이행 전 상속을 제외한 모든 양도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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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