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강간 당했다고 무고하면
강간죄 처벌이랑 동일한 징역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다른 사람 인생 무고로 개박살 내려고 했는데
그만한 처벌도 안 받으면 너무 불공평함
무고죄는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남
강간죄는 최소 징역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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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의 경우에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채워야됩니다
동일하게 신상공개도 해야죠
성범죄 무고, 그리고 촉법도..
무고죄가 살인죄랑 동일시 해야됨.억울한일 당하면 속터져 죽을꺼 같을텐제 무죄 받으면 아님말고 내탓아님 이러니 더 빡침.살인 날듯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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