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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이희진 형량이 너무 낮네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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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사기쳐먹고
형량은 꼴랑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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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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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정관예우 변호사 꾸려서 대충 검새,판새 찔러주고 하면 끝이죠. 10억 사기 칠바엔 100억, 1000억 사기치는게 이익임. 왜냐 형량은 거의 똑같으니간. 검새들은 항소도 안하죠. 경제사범들이 거의 정치권이나 법조계 고위공무원이랑 연괸이있어서 강력하게 처벌 사례를 남기지 않죠.
대한민국 판새, 검새들은 자판기커피값 몇백원, 폐지 훔친 80대 노인 한테는 아주 기혹하게 법을 적용하죠. 일반인은 법무서운줄 알게 하고, 돈많은 범죄자한테는 법만큼 따뜻한 면제부가 없는듯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