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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연속적으로 관심을 받은 최근 김앤장 라인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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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라그내
핸님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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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진짜 핵심은 전관비리 척결이죠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만 관심 가지는 건.. 사실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냥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나 중요하지 않냐라는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아요. 검찰 뿐 아니라, 법원의 2찍 판사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을 호위하는 핵심이 바로 전관비리를 지키자는거고.. 그게 지금 사태까지 온 핵심 이유죠. 그런데.. 민주당도 논의를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민적 호응도 그렇게 강하지 못한거죠. 전관비리는 사법부, 검찰, 모피아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데. 이걸 해소해야 개혁이라는 게 이뤄지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