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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 7월부터 본인부담률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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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연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7월부터 본인부담률 20%→90%
- 오는 7월부터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간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병원에 간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90%로 높이는 '본인부담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나 된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4500만원에 달했다. 사례로 든 A 씨의 경우 주사, 기본 물리치료 등 통증 치료를 위해 1일 평균 7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간 2535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2600만원이 지출됐다. B 씨의 경우 주사, 침구술 등으로 1일 평균 5.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2500만원의 건보 재정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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