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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시청역 사고 운전자 징역 3년 예상 13
출시요정 2024-07-02 15:59   조회 : 1684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차로 인도를 덮쳐 9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법원 판례 및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60대로 고령이라 노역(교도작업)을 면할 수 있는 금고형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 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 네이트 뉴스
https://m.news.nate.com/view/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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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태맥산백 다른의견 0 추천 0

사람 목숨 하나가 4개월짜리밖에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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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스레버리지 다른의견 0 추천 0
9명을 죽였는데 징역 3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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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강시 다른의견 0 추천 0
ㅠ,ㅠ;; 나이가 벼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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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0

보험으로 커버가 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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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바리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민사문제 해결해야 하니 

저 아저씨 재산부터 동결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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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CHER 다른의견 0 추천 0

운전면허가아니고 살인면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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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_serati 다른의견 0 추천 0
사람 9명을 죽였는데 저게 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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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LIFE 다른의견 0 추천 1

최대형량이 정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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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신 다른의견 0 추천 0

고작 3년이라니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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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거너스 다른의견 0 추천 0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최대3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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