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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 교통사고.. 살인죄로 판단 나면 피해자들 가족들이 피해를 받을 수있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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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살인으로 기소되고 인정받는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지급거절을 할 수있는 사안이라..
수억에서 수십억의 보험금이 나와야 할게..
안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해자 새끼에게 청구하면 배째라 할게 뻔한지라(그만한 돈도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진짜 찌라시 내용이 거짓이길 바랍니다..
진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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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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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인배상 1(책임보험)의 보상책임 면책 보험사의 책임보험의 면책사항으로는 자동차보험약관 제5조에서는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 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대인배상 2(종합보험)의 보상책임 면책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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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글 보시면 보시면 피해자가 청구하면 책임보험 내에서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쓰여있는데요.
그리고 책임보험 이상이고, 조사시 고의로 밝혀지더라도 치료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기가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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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얼얼~~ 책임보험 한도가 1억입니다.... 그건 어케든 해줘라 하는데... 구상권 청구하고.. 진짜는 대인 2 입니다. 그게 안되요 거기에 살인인경우는 아에 그것도 안될 수있어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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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보험이라 할 수 있는 대인배상 1 (책임보험)에서는 고의 사고라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게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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