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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부자 아동학대 혐의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어찌되려나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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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감독님은 욕설이고, 손코치는 플라스틱 봉으로 허벅지 가격이라고 나오던데..
피해자라는 저 합의금 오억 부른 아버지가 괘씸해서라도 그냥 합의 없이 실형 살겠다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손감독님이 잘 처리하겠지만 만약 모든 혐의가 인정되고 합의를 위해 저런것들한테 몇억씩 줘야 한다면 참 옆에서 보는 제가 다 열뻗칠것 같아서요..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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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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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야 민사영역이라 저런 수준으로 안줘도 됩니다. 그리고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해 아동복지법위반 그간 최신 판례를 검토해봤을 때 집유 이하로 나올 것입니다. |
ma_ser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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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론을 타게되면 처음보다는 아무래도 당사자들끼 원만하게 조용히 마무리가 되는 편이더라구요.
그 합의 내용은 일일이 여론에 나오지 않겠지만요. |
시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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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지기는 한데 교육좀 받으러 다니고 법원 좀 왔다갔다할거에요
심각한 아동학대가 훨씬 많아서 현업에선 저정도는 크게 안볼거에요 합의라는게 주면 주는거고 안주면 안주는거라 아예 안주고 벌금낼수도 있구요 걱정 안 하셔도 될듯합니다. |
Rubi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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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도 약했고 초범인점을 감안해서 의미도없이 끝날겁니다
사실상 이미지손상이 문제였지 처벌문제는 별거없어요 문제는 학생쪽이에요 학교에서 소문나면 합의금이야기로 아이한테 뭐라하는애들이 나올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