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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결함(급발진 등) 제조사가 규명하는 법안발의 1
달려라까비 2024-07-14 11:31   조회 : 1324

미국, 유럽처럼 바꾸자는 법안같구요

이번엔 누가누가 반대하는지 잘 지켜봅시다


 

https://zdnet.co.kr/view/?no=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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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초전박살= 다른의견 0 추천 0
좋은 법안입니다.

 

 단, 추후 급발진이 아닐시 제조사에서 급발진 주장인에게 민사소송으로 조사비용 받아갈테니...

 급발진 주장도 조심히 해야 할겁니다 ㅠ

 제조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듯 ...

 

국과수 조사는 국가기관이라 비용 청구 안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민간 vs 민간으로 조사 비용 청구할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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