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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개인·법인)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건당 배달비를 절반가량 보조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전기료 지원 대상인 연 매출 ‘6000만원 이하’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에 이은 내수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이번 배달비 지원 대책이 적잖은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배달비 지원이 산소호흡기를 단 채 근근이 연명하는 ‘좀비 자영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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