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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민청 언급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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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문화 가정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처는 분산돼 있어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개선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총선 공약으로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청은 건강보험부터 교육권, 부처별로 다른 이주민 호칭 문제까지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된다”며 “다음달 말까지 이민청 설립 방안을 완성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라고 했지만 유야무야됨
2023년 12월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청 설립초안에는 이민에 따른 갈등예방과 사회통합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포함한 1차장·1관·4국 조직으로 신설된다.한 장관은 “이민 정책은 할지 말지를 고민할 단계는 지났고, 안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정책은 인도주의나 다양한 문화를 유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표로 하며, 독일이나 일본처럼 전담 조직을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컨트롤타워로서 연합군을 만드는 경우 정부조직법 하나만 바꾸면 된다는 설명이다.
법안 발의했지만 회기 끝나서 폐기됨
현재 상황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이민청 설립법안의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으나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발의 시기 등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등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민 허들을 낮추고 교육이민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고민 중"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 관점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국힘 당론이라고 하지만 한VS윤 간보는중
민주 이민 허들 낮추기, 외노자에 대한 차별 완화 필요
이견이 너무 커서 설립 못할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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