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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위해 고소득층분들께서 희생해야겠네요. 4
 평온한하루_ 2024-08-27 06:41   조회 : 2375


 

 

아마 이런 분위기인 듯

 

근로소득을 빼면 개인 +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일꺼 같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래의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할 목적으로 현세대가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운용해서 

기금 규모를 키우고 수십 년 뒤에 미래의 수급자와 가입자가 인출해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사회보장세의 세원으로는 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소득 등 

특정 세원에 한정하지 말고 소비, 재산, 개인·법인 소득 등 모든 세원에서 조금씩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 장년층반발 '보험료 차등인상'않아도…세대형평성 달성 묘책있다
  • 고려대 김태일 교수 "사회보장세 거둬서 미래세대 짐 덜어줄 기금 조성하자" 뉴질랜드 등 몇몇 국가, 미래세대 부담 완화하기 위한 국부펀드 운용 중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편으로 사회보장세를 거둬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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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자전거1 다른의견 0 추천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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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 다른의견 0 추천 1

내는 사람 따로 받는 놈 따로면 반발하지. 묘책은무슨 청년들 죽으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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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소의품격 다른의견 0 추천 1

세금 투입하면 간단하죠

지금 고갈 어쩌구 개혁 난리치는게

재원딸리면 세금 얘기나올꺼고

그럼 결국 부유층에 전가되니까 줄여보려고 미리 약치는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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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꼬노미야끼 다른의견 0 추천 0
무슨 소리를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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