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일제시대 조선사람 여권에 관한 법적관계를 보면요
47
chomsky
2024-08-28 02:56
조회 : 2700
Imperial_Japanese_Overseas_Passport_343274_1917-05-18.jpg (71.6 KB)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Imperial_Japanese_Overseas_Passport_343274_1917-05-18.jpg (71.6 KB)
파워링크등록안내
이거 원래 이슈가 독립기념관장이 일제시대 조선인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이슈가 생긴것이지요? 그리고 일제시대 조선인 여권이야기가 나온듯 하구요...근데 생각해보니..여권은 원래 국적이랑 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식민지 조선 사람이 일본국적이라는 근거로 당시 여권을 제시하는건 옳지가 않네요.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47
route66
0
0
|
별 의미 없습니다. 법적으로 무효라는 건 애초에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문제가된 법률행위 그 시점부터 없던 것으로 되고 변화된 법률관계는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문제는 되는 몇몇 사람들은 무효의 개념을 모르거나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데, 개념을 모르는 건 그렇다 치고,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일본의 지배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것인데. 어딴 사고방식이면 그 논리를 지지할 수 있을까? 답나오죠.
암튼 국적법이 어쩌니 이런건 대전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논리고 대전제는 무효냐 아니냐죠. |
chomsky
0
0
|
행정법상 그렇긴 한데요.....이미 수십년전에 이루어진 여행 혹은 방문을 무효화 하는 방법이 있던가요?
독립운동사도 있지만, 그 당시 살던 사람의 생활역사도 있습니다. 무조건 무효야 원래대로 복구해야가 가능한지는 따지지도 않고.....무조건 무효야 복구해야 한다고 하는겁니까? 그것또한 이상해요..이상해 |
route66
0
0
|
그건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고요.
역사적의미에서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논쟁되는 부분에서 여권이 어떤 근거에 따라 발급됐고 그래서 국적이 어떻고하는 정치적 논쟁에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국적법이 어따고 을사늑약이 어쩌고 그게 무효라서 일본국적이 될 수 없다는데, 사실상 일본국적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되나요? |
chomsky
0
0
|
@route66 엇 본문도 안 읽으시고 리플 다시는거 걸렸어요....전 일본국적과 여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네요.....따라서 제 글은....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독립기념관장이 식민지 조선사람들 국적은 일본이다...이슈에서 나온 당시 조선인들 일본 여권 가지고 다녔어...라는 이슈에 대한 명확한 답변 글인거죠...^^ |
chomsky
0
0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독립기념관장이 식민지 조선사람들 국적은 일본이다...이슈에서 나온 당시 조선인들 일본 여권 가지고 다녔어...라는 이슈에 대한 명확한 답변 글인거죠...^^ |
chomsky
0
0
|
@route66 엇 본문도 안 읽으시고 리플 다시는거 걸렸어요....전 일본국적과 여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네요.....따라서 제 글은....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독립기념관장이 식민지 조선사람들 국적은 일본이다...이슈에서 나온 당시 조선인들 일본 여권 가지고 다녔어...라는 이슈에 대한 명확한 답변 글인거죠...^^.....뭔가 절 갈궈 보실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요.....공부가 부족하시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route66
0
0
|
@chomsky 아니요. 다 읽었어요. 일본여권 갖고 다니든 말든 그게 그 당시 일본과 조약에 근거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그 조약 자체가 무효라 뭔 법령이고 나발이고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불법이라고 당연히 무효인 것도 아니고요.
대전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소전제에서 논리를 펼치시니 드린 말입니다. |
chomsky
0
0
|
@route66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독립기념관장이 식민지 조선사람들 국적은 일본이다...이슈에서 나온 당시 조선인들 일본 여권 가지고 다녔어...라는 이슈에 대한 명확한 답변 글인거죠...^^....여기에 대해선 왜 입 뻥끗도 못하고...혼자 이상한거 만들고 그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route66
0
0
|
@chomsky
나 : 조선인들이 일본여권을 가지고 다녔어 > 좆까 독립기념관장 개새끼야 그 여권을 가지고 다니게 된 법률관계가 무효야
님 : 조선인들 일본여권을 가지고 다녔어 > 불법적인 조약에 근거해 일본여권을 가지고는 다녔는데 일본여권을 가지고 다녔다고해서 일본국적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나 : 걍 조약 자체가 무효라서, 여권이 어쩌고 저쩌고 분석할 필요 없이 일본 국적아니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