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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올리자 금융당국 난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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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는것들챙기는 정부
1억원으로 올리면 금융권 간의 자금이동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은행에 몰릴 수도 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갈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자금 쏠림은 ‘불안 요인’이므로 부동산 PF와 2금융 건전성 문제를 안정화한 후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반가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금융사의 예보료는 최대 27.3% 상승한다. 저축은행은 최고 한도에 가까운 요율(0.40%)을 적용받고 있어 대출없이 증가하게 될 예금으로 인해 부담할 예보료율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행 제도 하에선 예보료 상승 등 사업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하락 및 과도한 수신 증가로 인한 역마진 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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