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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생 꼭 망쳐줄게".. 동창생 성폭행 후 스토킹 한 20대 '집유' 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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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조계는 너무 이상하다... 죄 저지르고 반성 안하고 오히려 복수하려하고 죄질 좋지않고 범행기간도 길고 피해자는 정신적고통을 호소 엄한 처벌탄원하고 있다하면서.. 지금 반성하고 기본범죄빼면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전관 써서 그런거 아닌가?? 우리나라 법은 너무나도 이상하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 같은 학교 여학생 B씨 성폭행한 하여 소년보호 처분.
이후 6년 뒤인 2022년 B씨 찾아가 자신 소년보호처분 받은것 사과 요구
4개월여 동안 문자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을 통해 연락하거나 통화 시도.
“네 인생을 꼭 망칠 거야”, “네 인생을 불행 속에 있게 할 거야” 등의 협박성 메시지 보내며 괴롭힌 것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받은 것 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정했다”고 양형 이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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