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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며 판사가 한탄한 이유..jpg 51
 runners_hlgh 6 2024-10-06 15:12   조회 : 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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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1
네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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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 바로 야만의시대에 사는거죠
신입회원
| 다른의견0
아니..법이 그렇다는데 판사보고 법을 대놓고 어기고 마음대로 판결하라는 건가요. 설마 판사가 법을 만든다 생각하는건 아니죠?
0주니
| 다른의견0
현행범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 안되면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는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미란다 원칙) 체포 시 이에 따른 확인서도 받습니다. 피의자가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경찰이나 검사가 미란다 원칙 고지 사실을 입증해야 하구요. 살인범도 마찬가지 입니다.
닉네임할거없네ㅠㅠ
| 다른의견0
전세계 법치주의 문명 국가 어디를 가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체포할 경우 무죄입니다. 이런 놈이 견찰해서 본문같은 일이 생김.
생각좀해라 다른의견 7 추천 0
지랄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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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너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얼마전에도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낸사람 

 

음주측정도 안하고 현장에서 그냥 보내줬다더라구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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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혼즈 다른의견 0 추천 1

경찰들 일 엉터리로 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정작 필요한 일은 안 하면서 중학생이 전단지 뗐다고 검찰 송치나 하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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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면되겠지 다른의견 30 추천 3

역시 한국판새다운 개소리 잘 지껄이네.

살인자 잡을때 고지 안하고 잡으면 무죄냐.

이병신 판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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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산 다른의견 0 추천 32
이런 사람이 바로 야만의시대에 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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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다른의견 0 추천 8

아니..법이 그렇다는데 판사보고 법을 대놓고 어기고 마음대로 판결하라는 건가요.

설마 판사가 법을 만든다 생각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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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34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판사가 다음엔 가만 안두겠다고 하는것도 웃기네요.

지금은 법대로 하지만 다음번엔 ? 다음번에도 법대로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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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다른의견 0 추천 0

@교교34 다음번을 말하는건 적법한 절차대로 잡아왔을때 법이 정한 최고형을 내리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법대로 벌을 내릴려고 해도 잡아온 절차가 잘못되다 보니 방법이 없어 그런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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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주니 다른의견 0 추천 9
현행범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 안되면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는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미란다 원칙)

체포 시 이에 따른 확인서도 받습니다. 

피의자가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경찰이나 검사가 미란다 원칙 고지 사실을 입증해야 하구요.

살인범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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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ㅌㅊㅍ 다른의견 0 추천 1
븅신인가.. 경찰을 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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