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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자위대 국내 일시체류 땐 국회 동의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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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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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쇼부
actg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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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자위대 여기서 키포인트 초반 발언보면 윤석열도 일본과 군사동맹이 아니라는거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국힘에서 일본과 군사 동맹이니 사과하라고 4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한테 난리친일 있었지요. |
깜장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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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니 군바리 소리 듣는거임
우리나라 남자 청년들 꽃다운 시기에 강제 징병해서 데려가서 개처럼 부려먹고 유사시는 적이 아닌 국민에게 총구 들이대는 저 치들이 어떻게 군인인가요? 군바리란 말도 아깝다고 보여지는군요 군레기 똥별들이 문제입니다 |
복있는사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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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너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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