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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대로 판사가 선고하는 게 아니라 판사 마음대로인가요. 23
중소기업이사 2024-10-07 23:32   조회 : 933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결국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남성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수준강간이면 무조건 7년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3년 4년 선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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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3
wirtgen 다른의견 0 추천 1
판사 특) 지가 긁히면 형량 존나 높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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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C.Lane) 다른의견 0 추천 0

작량감경이라고..최종적으로 맘대로 깍아주는 단계를 인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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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산 다른의견 0 추천 0

2분의1까지 감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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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친구 다른의견 0 추천 0
전세사기꾼 1심 13년에서 >  2심 집행유예만  봐도 ㅋ 그냥 담당 판사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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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소디보헤미안 다른의견 1 추천 0
양형자료와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판사 재량으로 감경할만한 사유가 있었겠죠.

판사도 직장인입니다.. 심지어 전국순환 ... 판사님들도 힘드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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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사 다른의견 2 추천 0

그러면 국회에서 형량 정하는 게 아무 쓸데가 없네요? 그냥 판사가 무소불위인 게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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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소디보헤미안 다른의견 0 추천 0
재판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처분 면책 특권 정도 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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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C.Lane) 다른의견 0 추천 0

현재 시대의 법감정에 맞게..감경사유를 엄격하게, 세세하게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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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사 다른의견 1 추천 1

@랩소디보헤미안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저 5년도 아무 쓸모 없고 그냥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서 1년 2년도 선고할 수 있는 거네요. 뉴스에서 많이 보았듯이 사람 죽였는데도 1년 선고하는 등. 형량이 그냥 진짜 아무 쓸데 없는 건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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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하게 다른의견 0 추천 0
존경하는 재판관님은 개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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