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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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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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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은 역시 다르네요. 그나마 믿을만한 법관
재판부: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은 나 검사 무죄였음 ㅋㅋㅋㅋ |
Erzar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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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사들 겁나 쪽팔리겠다.. 그냥 검사들이 올린 공소장만 보고 의심 한번 없이 판결한 거잖아.
이건 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혼낸 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