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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년째 제자리인 교통 범칙금.. 올리면 사고 줄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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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30년째 제자리 ‘교통 범칙금’… 올리면 사고 줄까? :: 문화일보 munhwa
-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munhwa.com -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주요국과 비교땐 최대 20배 차이“교통범죄 예방기능 상실” 주장운전 자영업자에겐 금액 안 낮아“서민부담 가중 시킬 것” 지적도속도위반,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올린다고 사고가 줄어들거 같진 않습니다 사람의 운전습관은 잘 안 바뀌더군요
올리면 세수는 올라갈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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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ㅅOb
actg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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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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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준으로 처벌 높이고 집중 단속하면 일본만큼 줄겠죠.
일례로 주차 위반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몇 배 범칙금 내게 하고 벌점까지 때리면서 자전거도 등록시킨 후 주차 위반시 견인해갈 정도로 적극 단속하면 주차위반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주차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 자전거 도로 진입로가 있는데 이 자전거 도로 진입로를 불법 주차 차량들이 막고 주차를 하고 있어서 항상 우회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서 거의 언제나 막고 있고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건 가능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자동차 사이 간격이 좁아서 혹시 자동차 긁을까 봐 그냥 맘 폄하게 우회함)
심지어 집 근처 어떤 집들은 자기 집 앞 도로를 막고 불법 주차를 해서 다른 자동차들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아도 단속하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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