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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벌금 1천500만원 확정 7
천화수 2024-10-08 14:11   조회 : 846

https://www.yna.co.kr/view/AKR20241...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준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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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나다이스 다른의견 0 추천 0

경찰에서 무혐의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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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1

당명이 없네요 민주당은 아닌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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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른의견 0 추천 0
국힘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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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아무생각없이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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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깽이 다른의견 0 추천 0

오석준이가 어쩐 일로??? 버스기사 커피값 800원 해고 정당하다고 판결한 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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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쎄게때리고싶다 다른의견 0 추천 0

역시 당명을 안적는 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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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꼬노미야끼 다른의견 0 추천 0
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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