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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아파트 무단출입 논란시 10
묻고더블로가! 2024-10-08 16:48   조회 : 2274

침입자를 고소한다면

 

아파트 주민 누구든 

 

주거침입 고소가 가능한가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마쟁이 다른의견 3 추천 0
현관열고 들어오는거 아니고서야 공용부(복도)침입 신고대상은 못됩니다.

 → 오호 침입이라는 판례가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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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엊그제 그것도 침입이라고

법원 판결 기사를 누가 올렸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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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데이 다른의견 0 추천 0

https://brunch.co.kr/@chaedn/694

 

허가받지않은건 침입죄 성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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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버터버터 다른의견 0 추천 0

공용면적도 입주민 외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입니다

다만 입주민이 현관을 열어준거면 공용면적에는 들어와도 되고요

퇴거요구시 불응하면 이또핫 주거침입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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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강두리 다른의견 2 추천 0
꼴불견이긴한데 주거침입은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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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S 다른의견 0 추천 0

신고야 하지만.. 경찰 와봐야.. 나가세요.. 정도 말고는 할게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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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개거품문영숙이 다른의견 0 추천 0

공용부도 소유주들꺼임

주거침입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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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온라인 다른의견 0 추천 0

어찌증명할거임?

 집보러왔다

친구만나러왔다

지인집초대받고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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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cam 다른의견 0 추천 0
초대한 사람이 소유주니 처벌받을리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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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루찌루 다른의견 0 추천 0

전단지 한묶음 들고 구경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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