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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국민연합, 정근식 후보 정춘생 의원 고발장 접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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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경찰청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고발했다. 또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의 선거관여 금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9조)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 후보는 선관위의 후보자 초정토론회가 조전혁 후보 1인만을 초청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 후보는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을 유력 후보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진보진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자처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법에 따라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데 혁신당이 뜬금없이 선거에 뛰어들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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