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진단서가 의미하는 것
별거 없다.
우리나라에선 여느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호소하면
100프로 2주 상해진단서를 끊어준다.엑스레이 등으로 특이 소견이 없는데 통증을 호소하면
최소 발급해주는 상해진단서이다. 혹 발급못받는다면 다른 병원으로 가면 될 것이나 그런 염려는 안해도 좋다.
이걸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실상 100프로 상해로 인정해준다.
100% + 100%는 100%로 검경은 위험운전치상죄로 수사, 기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단서를 받아든 검경이 실제로 상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0%로이다. 정말 하나도 안할 뿐 아니라 하면 안되게 되어있다. 말로는 수사역량 형평성 이러겠지만 사실상 그렇다. 이것은 문제이다.억울하면 재판에서 다투라는 구조인 것이다.
법률상 상해라 함은 ""일상생활상 간과할 정도의 것으로 의료적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를 의미한다. 실제 2주진단서를 받은 사람(그후 무치료) 중 절반 이상 아니 그 이상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파스를 바르고 그냥 소염제 정도 먹건 안먹건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상해가 인정되느냐는 (기소후) 형사재판에 가서야 쟁점이 되는데,
우리 법리는 이후 약 복용, 치료 여부가 관건이 된다.
조금 똑똑한 피해자라면 약처방을 받아둘 것이다. 그럼 판례상 여지없이 유죄가 될 것이다. 매우 높은 확율로....
우리나라 교통사고보험체계가 잘되어있는 것은 좋으나
이와 같이 2주진단서의 운용실태는 사실 좋지 못하다 (보험도 그렇고 수사,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이다)
운전자들이 사고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응급실에 가서 입원하고
영상을 찍운 후 아무것이 안나올때 아프다고 하면 2주 진단서를 떼준다. 100프로......
실상은 보통은 귀챦아서 치료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경우 상해죄가 다투어볼만 해질것이다.
때문에 이런것을 소위 수사기법이라고 하여 쉬쉬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단순진단이나 추후 약치료 외에 실제 상해여부를 가릴 기준과 법리가 긴요하다.
실제 차대 차이냐 차대 오토바이냐
영상이 있거나 없거나 부딪힌 속도, 부위......
물론 이런 물리적 역학상 가령 후방추돌의 경우 어느정도의 힘이어야 상해가 되느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 + 치료처방(약물이나 물리치료 포함, 실제 먹었거나 안먹었거나)이 있는 경우
실제 상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판례상 그렇다. 그런데도 상해를 안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 상해가 인정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피의자(피고인)가 보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피해자의 의사에 전권을 주어
간혹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냐고 하여 동의하는 경우 둘 사이를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하는데,
보통 피의자(피고인)들은 경찰이 안가르쳐주면 연락처를 알수도 없고 공탁을 하려해도 주소를 모르므로 공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판사는 합의를 최우선, 공탁을 차선으로 이도 못하면 엄벌을 하게된다.
공식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은 형사처벌 이외에 보상은 직접 관여안한다고는 하나,
이와 같이 진단서를 매개로 하여 어설프게 피해자에게 보상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장을 하고 억지를 부릴 공간이 매우 크다. 물론 정당한 보상을 완전히 보상받는것은 옳지만. 공탁이란게 어차피 피해자가 동의해야 받아가는 것이므로 주소를 몰라도 하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합의노력을 안한다고 엄벌을 때린다.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니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관심이 없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위험운전치상죄는 자동차가 갖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상해의 경우 더욱 가중처벌하는 법리이다.
2주진단서의 잣대 하나로 적용하기에는 무시무시한 죄이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차량에 자동으로 음주 여부를 인식하는 장치 부착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건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은 시기상조, 되려 인권침해 이런식으로 이를 차일피일 미워왔다.
형벌로 징벌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범죄방지효과가 있는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자동차가 갖는 의미, 어떤 사람에겐 생계이고
또 습관성 범죄임을 감안할때 재발방지를 위해선 이와 같은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어야 했다.
그런데 검경은 위와 같은 처벌조항만 고집해왔던 것이다.
위와 같이 상해죄의 인전실태와 기준에 대해서도 과학적이고 현대적 추세에 맞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뉴스감 사고인 경우
문다혜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재인을 향한 표적수사 이후
좋은 호재가 걸린 셈이다. 인간인 이상 이런 것이 정신적 압박이 되었을 거라 추정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럼 이와 같은 거물급? 사건의 경우 뉴스에 보도되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데....
검경은 일반사건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까? 아니면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할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사건에서 진단서는 100프로 유죄 기소이다.
이목이 집중된 것이라면,,,, 200프로 유죄 기소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 이상해질 것이다.
앞서본 불합리한 관행이 200프로 강해지는 것이다. 언론은 이를 물고 뜯는다. 대형 호재다.
아무도 위와 같은 (얼핏 권위주의, 관위주) 구조와 문화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법원은..... 역시 위와 같이 실제 상해가 있느냐 여부를 가리는데 매우 압박을 받을 것이다.
자칫 유력정치인의 자제를 선처한다는 시비가 도사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법원에 주어진다.
문제는 앞서봤듯이 법원도 이런 법리, 검증을 하는데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현 구조에선....
2주진단서 + 치료 (약물, 물리치료 포함 실제 먹었건 안먹었건)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거의 상해 유죄로 인정될 것이다.
실제 상해가 아닌데도.......
상해냐 아니냐(위험운전치상이냐 아니냐) 흑백의 판단... 그 기준은? 양형은?
그래서 검찰, 판사가 권력을 쥐게된다.
그냥 전형적인 상해의 유형과 실제 치료를 등급을 맞춰서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처벌하면 좋을 것을......
우리나라에서 검, 법원이 무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다 해서 마치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무슨 채용했다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날리고 재선거를 하게 한다.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내가 이런걸 쓰는 이유는....
이와 같은 구조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고....
도처에 CC티비가 깔린 세상에서 생각해볼 문제이다.
우리 검경은 특히 검찰은 끼리끼리 식구다 해서 권력을 쥐고
자기들 없으면 경제재벌이나 거악 척결이 어렵다 하고
정적의 법인카드는 1원을 쫒는데 비해
2주진단서의 불합리한 점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인다.
요새 김건희를 기소하라 하는데
내가보기엔 검찰이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 이들에 권한을 부여하면 안된다.
경찰, 조만간 문씨 등 상대로 구체적 경위 조사 예정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경찰이 음주 운전 혐의 외에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문씨에게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성립되는데, 일반적인 음주 운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음주 사고에서 피해자가 통증 호소하면 통상적으로 당연히 검토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적용돼 인정될 경우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사실관계 조사 전이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지만 아직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아 추가적인 경위를 지켜봐야 합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문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와 피해자 통증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문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잭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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