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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자는 적게내고 서민은 많이내는 '윤'정부 무너지는 조세정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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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자는 적게내고 서민은 많이내는 尹정부…무너지는 ‘조세정의’
11일 안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정부의 부자감세 추진으로 조세부담률은 22.1%에서 17.9%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복지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조세부담률을 선진국 수준(25.3%)으로 조금씩 올려왔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2년 만에 8년전 수준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윤 정부 부자감세는 과세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년간 대기업, 고액자산가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여유가 있는 계층이 내는 세금은 60조원가량 줄어든 반면, 서민과 중산층이 내는 세금인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6조4000억원 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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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웰링
하하오오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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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여전히 세금안내는 서민들 많습니다 현재 보유세말고 근로소득 40프로 세금내는 고소득자 등 부자들 증세는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전국민 50프로 이상의 다수 국민들은 보유세 외에 세금 안내거나 미미하게 내고있습니다 소득있는 곳에 조세가 있는것이 조세정의라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모든국민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ji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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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주장하는 전국민 50%는 기업 사장, 회장, 재발들처럼 땅도 집도 건물도 사업체도 없고 숨겨둔 비자금도 없어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법인세, 양도소득세 낼수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벌어먹고 사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imf때 대기업들 빚 탕감 해주고 부도나려던 회사들 구제해줬어요. 님이 말하는 그 50% 의 국민들이 그자들이 받았던 수천억, 수백억의 백분지 일이라도 혜택을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