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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팔았다가 보증금 2억 날려.. 대법 "중개사 책임 없다".jp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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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끼고 팔았다가 보증금 2억 날려…대법 “중개사 책임 없다”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모 씨가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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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ㄴㄸㄹㅇㄱㄴI
아직마땅한닉네임을못정해서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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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건당 얼마로 그냥 제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 능력이.없는데? 심지어 요샌 직방 다방 같은 어플도 있어서 굳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