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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사건 보고 어느 변호사가 쓴 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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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가 잘못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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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최미뇽이잉
SpongeB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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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한 소리나 하고 있다는 거죠. 형사적으로 본다고 해도 직접정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이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나요?
변호사는 법적책임에 대해 논하는 직업입니다. |
SpongeB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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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yTale 본인이 변호사입네 하고 있으니 한 말입니다. 당장 폭행의 고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구성요건해당성을 논하는거라 법적인 개념이예요. |
SpongeB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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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yTale 본인 직업 운운하고 있죠. 대중에게 공표하는 글에 본인 직업을 거론하는건 그만한 직업적 책임을 요하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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