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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근조 대한민국 검찰 3
참이슬주세요 9 2024-10-17 19:19   조회 :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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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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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해야"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3일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사법연수원 33·34기 초임 부장검사 30여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연을 진행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새로 부장이 된 여러분들이 이런 검찰을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도 비슷한 당부를 했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윤 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거나 눈치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여권의 사퇴 압박 등으로 윤 총장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했던 전국 검찰청 순회를 지난달 재개했다. 첫 방문지는 대전 고등검찰청으로 해당 청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남일(51·23기) 대전고검장과 이두봉(56·25기) 대전지방검찰청장이 인사 발령나 있는 곳이다. 두번째 방문지인 진천 법무연수원은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한동훈(47·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일하는 곳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한 차례 악수말고는 별다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추 장관의 답에는 별다른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을 공개 비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65...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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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다른의견 0 추천 3

오늘 확실히 기소청 격하 도장 찍은거 같습니다

 

정권 바뀌면 해체수준 그리고 기소청으로 격하 수순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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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는부먹 다른의견 0 추천 0

선배잘둬서 판사안간거 평생 후회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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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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