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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사기꾼에게 천국인 이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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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살기 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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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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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로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어서 월세살고 있네요.
전세제도 자체가 사기를 치려면 막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 큰돈을 뭘믿고 집주인한테 맡기는지?
전세는 임차인 전세대출을 활용하기 위해 집주인이 새집을 내주는 방식이고
부동산상승기에만 유지될 수 있으므로 요즘같은 때에는 월세가 안전하죠. |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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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연놈들이 사기꾼들과 공범이라 그렇죠.
전관예우로 돈 먹고 풀어주는 판검사들이 공범이니 돈 많이 번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될 리가요.
살인(음주운전 살인 포함) 같은 흉악 범죄도 형량 많이 받으면 전관 못 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
우리나라는 판검사들이 흉악범과 공범이 되는 일이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